중남미의 마약 역사와 엘살바도르 범죄자 인권

안녕하세요. 요즘 한국도 마약 문제가 중요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역사와 지리로 알아보는 중남미의 마약의 문제와 엘살바도르의 범죄자 인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엘살바도르

 

엘살바도르의 마약문제와 범죄자

엘살바도르 대통령 나이브 부케렐레는 전국적인 범죄 단속을 실시하여 공정한 재판 없이 2,000명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부케렐레 자신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영상에서는 최대 안전 감옥의 혼잡한 상황이 보입니다. 부케렐레의 권위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에도 불구하고 라틴 아메리카에서 80%에서 90%의 높은 지지율을 누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전례 없는 맹렬한 방식으로 갱단 폭력에 대응하며 문신이나 익명의 팁과 같은 터무니없는 증거를 기반으로 엘살바도르의 젊은 남성 인구의 상당 부분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부케렐레의 전술로 엘살바도르의 동적이 변하고 시민들은 갱스터들이 영향력을 잃음에 따라 안전감을 느끼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70,000명이 넘는 사람이 수감되어 있다는 점에 대한 우려가 외부에서는 표출되기도 합니다. 유엔은 2022년 7월 보고서에서 엘살바도르 정부의 인권 침해 행위를 강하게 비판하기도 하였습니다. 보고서는 엘살바도르 정부가 갱단 조직원을 대상으로 한 체포와 구금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지 않으며 자의적인 체포와 구타가 만연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갱단 조직원과 그 가족에 대한 차별과 배제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됩니다. 2022년 기준 엘살바도르의 교도소 수용 인원은 수용 정원의 2배가 넘는 3만 7천여 명에 달하여 과밀 수용으로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교도소 내 폭력과 사망 사건이 끊이지 않으며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들도 잡혀가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부케렐레 정부는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적인 과정을 훼손하고 균형을 깨뜨리며 법원을 정리하고, 의회 규모를 줄이고 당의 통제력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또한 언론을 통제하기 위해 법을 제정하고, 갱스로부터의 메시지를 과장하거나 불안을 유발하는 보도에 10~15년의 징역을 부과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현재 많은 엘살바도르 국민은 갱스와의 관련 폭력의 감소를 축하하고 있지만, 미래에는 국가가 갱단의 공포와 경찰국가의 공포 사이를 교환한 것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부케렐레 정부는 범죄 통제에 대한 공격적인 접근으로 인해 인권과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엘살바도르의 범죄자 인권은 심각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남미의 마약 관계

이러한 남미의 심각한 마약 문제는 미국과 관련이 있습니다. 1970년 미국이 마약과의 전쟁을 펼칠 때, 미국은 공급자를 공격하고 공급을 막아 가두는 방식으로 전략을 전개했습니다. 남미에서 마약을 만들어내는 곳이기 때문에 미국은 남미의 농장에 쳐들어가서 공급자를 잡아가두는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마약의 생산과 공급이 대폭 줄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공격적인 전략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야기했습니다. 공급이 줄어들면서 마약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수요자들은 더 많은 돈을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마약 생산이 중단되면서 새로운 공급자들이 나타나려는 시도가 생겼고, 이로 인해 갱단과 카르텔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약의 가격이 높아지면서 수요를 줄이기 위해 미국은 마약 사용자들을 엄벌에 처하고 감옥에 가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책은 중남미 지역에서 마약과의 전쟁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와 폭력을 더욱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갱단과 카르텔의 성장, 중남미 지역의 사회불안 등이 그 예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남미에서 마약이 일반화된 복잡한 이유

남미에서 마약이 일반화된 이유는 단지 미국의 영향만은 아닙니다. 다양한 사회, 경제, 역사적, 지리적인 요인들이 결합되어 작용했습니다.지리적인 이유로는 안데스 지역을 중심으로 남아메리카는 코카 식물을 재배하기에 적합한 기후와 지형을 가지고 있으며 외진 지역들은 불법 마약 생산을 단속하고 통제하기가 어렵게 만든다고 합니다. 게다가 북아메리카라는 세계 최대 시장 수요가 존재하는 이유도 남미의 마약 생산과 밀수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마약, 특히 코카인 및 대마, 수요는 수익성 있는 시장을 만듭니다.  또한 많은 남미 국가에서 겪고있는 심각한 빈곤과 양극화 문제는 불법 활동, 즉 마약 재배 및 밀수와 같은 경제적 생존 수단으로 여깁니다. 이는 남아메리카 나라들이 겪고 있는 불안한 정치 상황과도 맞물립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생계수단으로써의 대체가 없음으로 인해 개인들이 마약 거래라는 불법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생계를 유지하기도 합니다. 정치적 불안정과 갈등의 기간 동안 역사적으로 불법 마약 네트워크가 발전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부정부패로 마약 카르텔이 상대적으로 법적 제재 없이 운영될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경제적인 문제는 제한된 공권력과 경찰 지원이랑도 연관 됩니다. 일부 남미 국가는 예산 제한, 부패 또는 다른 긴급 문제에 대응해야 하는 필요로 인해 충분한 자원을 경찰 노력에 할당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또한 역사적으로 문화적 요인이 영향을 미칩니다. 안데스 전통 문화에서는 코카 잎이 의학적 및 문화적 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가공된 코카인으로의 심각한 범죄적인 성격과 건강에 문제를 끼친다고 합니다. 또한 글로벌화된 유통체계와 교통은 글로벌한 수요를 만들어 남미의 마약 카르텔을 더 심화시키기도 합니다. 

 

 

남미에서 마약 문제를 해결하려면 복잡하고 유기적인 빈곤, 통치력 강화 및 사회 및 경제 발전 계획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엘살바도르처럼 공포정치 및 강화된 공권력 말고도 경제적,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